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평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그는 24일 트위터에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고 평화적 비핵화 의도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북한 정권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 정권을 돕고 있다”면서 “제재가 충분히 집행되고 있지 않아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는 지금으로서는 ‘순진하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짐 뱅크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중국과 관련해 능수능란한 협상의 기술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미 의원들은 또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동의하는 논평도 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 동안 “상황은 북한의 시간표, 북한의 목표에 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측 비핵화 조치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었다.
빈손 귀국 우려에 따른 정치적 타격 때문에 방북 취소는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긍정적 신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또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대북정책 전문가인 전직 미 관리들을 인용해 “폼페이오 방북의 본격 취소는 ‘빈손 귀국’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측근들이 최근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위기가 증폭돼 북측과 비핵화 협의마저 동력을 잃으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번처럼 북한을 방문한 뒤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