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비핵화 이끌어내려면 평화협정 양보해야”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평화협정 등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P)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우리가 비핵화만큼 큰 것을 원한다면 기꺼이 뭔가 큰 것을 줘야 한다”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선언’을 하고, 다만 평화 선언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양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만약 그 시점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중지시킨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은 물론 북한 지도부의 의중 파악 차원에서라도 방북해야 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갔다가 빈손 또는 더 안 좋게 돼서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나쁜 결과”라며 “방북을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군축 관련 단체인 ‘평화행동’의 폴 마틴 선임 국장은 성명을 내고 협상의 취소는 양국이 교착 상태를 헤쳐나가 더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