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면서 “우리 사회의 크게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