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로 역대급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에 3조7,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000개→3만개),노인돌봄서비스(3만6,000개→3만8,000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개→6만8,000개) 등에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
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000개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000명 확충한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879억원→5조9,206억원)과 고용서비스(9,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475억원→2조5,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올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를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000명)을 늘린다.
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로도 불린다. 작년 기준으로 1,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