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논의할 당정협의를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내년 역대 최대인 470조5,000억원을 쓰기로 한 정부지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며 씀씀이의 순도를 높이고자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12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 이는 올해 달성한 구조조정 실적 10조4,000억원에 2조원을 더 절감한 액수다.
정부는 작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예산을 짜면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맸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해 전 부처가 구조조정 ‘칼질’ 대상이 됐다.
지출 구조조정을 첫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10조4,000억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이 다이어트의 연장 선상이다. 올해 달성한 10조4,000억원 규모 구조조정 사업은 감액 수준을 그대로 지켰다.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경우에만 증액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새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추진하는 부처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 삭감 대상이 된 사업은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등 삭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깐깐한 기준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통해 일찌감치 이러한 ‘재정 혁신’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 외 재량지출 사업도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2조원을 추가로 감액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사업에서 8,000억원을 깎았다. 재정지원 일자리 성과평가에서 역시 ‘미흡’을 받은 사업에서도 6,000억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6,000억원을 더 아낄 수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양적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10조9,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목표보다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아낀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질적 지출 구조조정에도 힘썼다.
정부는 지원방식 개선, 사업통폐합 등 재정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출혁신 1.0’ 과제 33개를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를 적용했다. 대학 중복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특성화·산업연계·인문·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은 하나로 줄였다.
이러한 질적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혁신 추진을 위해 재정지출구조 전환과 재정운용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지출혁신 2.0’ 추진한다. 기금·특별회계 여유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도 지출혁신 2.0의 과제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며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