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83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6개 사업, 422억원에 비해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접수받은 1,206개의 사업제안 가운데 민간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후 300명의 예산국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4일간에 걸친 사업 논의 평가를 거치고, 국민 1,000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39개 사업을 선정했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생활안전, 일자리 등 25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697억원이, 장애인 지원과 성폭력 관련 지원 등 14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138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사업별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30억원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부스형 쉼터와 이끼벤치 설치에 4억9,000만원이,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46대 설치에 77억2,000만원이, 취약계층 1만명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인공지능 일자리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에는 64억6,000만원이, 방사선작업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에 34억원이, 전국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와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10억3,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올해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