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국가 기반시설에대한 과도한 보상요구 무시해야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협력홍보팀장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협력홍보팀장



이달 초 2박3일간 여름방학 중인 부산 지역의 중고교 교장선생님 및 장학관님 약 40분과 함께 ‘에너지 소양교육 및 관련시설 탐방’ 연수행사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했다.


에너지 소양교육은 울산에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에너지정책의 주요 현안과 과제’ 등 세 과목 특강으로 진행됐다.

소양교육에 이어 울산 영남파워(남부발전 소속),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강원 삼척 천연가스 생산기지(가스공사 소속) 및 발전소(남부발전 소속),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석탄공사 소속), 경북 안동 임하댐(수자원공사 소속) 등을 방문했다.

연수 참석자들은 처음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을 직접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이 분야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특히 24시간 단 0.01초도 멈춤 없이 전기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년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일하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또 서민 연료인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하 1,000m가 넘는 갱도에 들어가 석탄을 생산하는 광부들의 노고에는 감동의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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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방문한 에너지 관련 시설은 매년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우고 지역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 및 농수산물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소재지의 거주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설이 건설되기 전에는 일부 주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보상 요구로 관계자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간담회 시간에 들은 참석자들은 에너지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단 반대부터 하는 오래된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과도한 보상 요구는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돼 원가에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는 꼭 필요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타당성 있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리한 보상 요구는 무시하고 결단성 있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연수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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