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자증세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내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299조3,000억원으로 올해(268조1,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1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8년 12.4% 증가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8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원(10.4%)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임금 상승의 영향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양도소득세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16조2,000억원(25.7%) 늘어난 79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 덕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늘며 4조9,000억원(7.3%) 증가한 72조2,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예산보다 8,000억원(44.8%) 많은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20.3%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부담률 19.2%보다 1.1%포인트 높다.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을 고려하면 올해 2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지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는 세수 증가율이 둔화하며 조세부담률이 오는 2022년까지는 20.4%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면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27.8%까지 상승한 데 이어 2022년에는 28.6%로 3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