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 국내 바다골재(모래) 채취가 1년 이상 중단되면서 전국 39개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고성일(사진)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해 1월 남해안을 시작으로 3월 충청권, 9월 수도권으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확대하면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전국 39개사 2만여명의 임직원과 후방산업 8만여명의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경우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몰려 있는 15개 바닷모래 채취업체는 매출 급감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예인선과 선박 수리 및 유류 공급업체, 덤프트럭 등 관련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7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A업체는 2016년까지 연평균 3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매출이 반토막났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업계의 검증된 의견을 묵살하고 수협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했다. 국내 연간 모래수요량 1억만㎥ 가운데 과거 60%까지 차지하던 바닷모래를 올해 20% 감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감축안 2,100만㎥ 조차 지난 7월 말 현재 780만㎥(35%)만 허가를 내주는 등 정부가 발표한 감축물량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고 회장은 “정부는 올해 채취분 2,100만㎥만 허가하고 연도별 감축안과 동시에 부족한 양을 말레이시아산 바닷모래 5만톤을 수입했으나 그마저도 수입업자와 하역업자, 판매업자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수입한 모래도 알고 보니 준설토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남아 국가 95% 이상은 바닷모래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5만톤급 선박을 접안이 가능한 모래 전용부두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바닷모래 채취 선진국인 영국은 산을 깎아서 만드는 골재보다 바닷모래를 장려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만이 부각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바닷모래가 1년 이상 중단되면서 1㎥ 에 1만원 하던 바닷모래 값이 2만원으로 올랐다”면서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게 되면서 건축 폐기물을 갈아 만든 사토가 아파트 건설자재로 쓰여지고 있어 교량과 도로, 빌딩 건축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도 했다.
고사 위기에 내몰린 바다골재채취산업 종사자 1,000여명은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