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공공기관장 추천방식 모집 전환… 혹시 낙하산 투입용?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 모집방법이 공개모집에서 추천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적임자가 오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요, 공개모집으로 못 찾는 적임자를 추천방식으로 전환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혹시 정부가 마음 놓고 낙하산을 내려 보내기 위해 추천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나는 진주만을 기억한다”고 말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워싱턴포스트가 미일 관계가 온·냉탕을 오갔다고 분석하면서 지난 6월 아베 총리의 백악관 방문 때 일화를 소개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주만 기습공격을 상기시키고 난 뒤 일본의 대미 무역적자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거래의 달인이라기 보다 막가파가 아닌가요.


▲2·4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산업을 통틀어 2분기 대출액이 약 13조원 늘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원이 도소매업 등에서 생겼다는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줄어드니 빚이 안 늘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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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청장 교체사태와 관련해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참담하다면서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꼬집었다는데요. 그동안 적폐 청산에 연루됐던 공직사회를 지켜봐 왔던 직원들의 불안감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네요.

▲중국이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부가 이혼신청을 한 뒤 한 달 기간의 냉각 기간에 한쪽이 신청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초안을 중국 정부가 마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건데요. 급격히 늘어나는 이혼율을 낮추고 저출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는데요. 출산장려 우표 발행에 이혼까지 막아보겠다는 걸 보니 중국도 급하긴 급했나 보군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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