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통계 전쟁' 불러온 가계동향조사 전면 개편

통계청이 최근 ‘통계 전쟁’ 논란을 부른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지출 부문을 2020년부터 다시 통합한다. 표본과 조사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올해(28억5,300만원)보다 5배 이상 늘린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전면 개편을 위해서다. 통계청은 내년에 통계를 재설계해 내후년인 2020년부터 통합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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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부터 분리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을 다시 합치고 서로 다른 표본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가계지출 통계는 1만2,000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1년에 한 번 발표한다. 반면 가계소득 통계는 8,000가구를 표본으로 분기별로 공표한다. 표본이 겹치지 않아 한 가구가 얼마를 벌고 쓰는지 한눈에 볼 수가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은 소득과 지출의 표본이 이원화된 구조”라며 “연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재 설문조사로만 이뤄지는 가계소득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고용보험공단 등 행정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은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을 일으킨 문제의 통계다.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교체에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7일 내부게시판에 올린 성명서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엔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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