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최대 현안...지자체 주도하고 정부 지원 '상향식'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남북경협 준비 가속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 7가지 일자리선언을 선포하는 등 최근의 ‘고용참사’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업을 위에서 하달(톱다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 효과가 반감됐으므로 상향(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 등을 국정운영 목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의 기본 생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 하락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며 “내년 예산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준비 △생활 SOC 구축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경제 강화 △노사정 협력 가속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선언도 선포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산업 육성 액션플랜을 4·4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남북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만큼 제재가 해제될 경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통일경제특구 법안 6개가 계류 중인데 법안 심사를 중앙정부가 돕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강원도·경기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

생활 SOC에는 내년에 8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 올해 5조8,000억원에서 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이나 동네 체육관 등을 늘리고 관광기반을 확대하는 데 1조6,000억원, 도시재생·어촌뉴딜 등과 스마트 영농 등에 3조6,000억원, 복지시설 개설 및 미세먼지 피해 방지 사업에 3조4,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부 예산 외 지자체 투자금을 합치면 사업 규모는 12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조달을 활성화한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나마 낫다는 서울에서조차 지역이 붕괴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점령하는 99대1 구도가 돼 있었다”며 “현장을 아는 지방정부가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