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배제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이 자칫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이 철회된 데 이어 대형 뉴딜 프로젝트마저 표류하게 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과 소규모 정비가 중심이 되는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서울의 10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소규모 사업지 7곳만 낙점했다.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등 대형 프로젝트 3건은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최종 선정에서 제외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계획이 서울 집값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서다.
한편 정부는 최근 3.3㎡당 1억원 넘게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을 비롯한 고가 거래 및 실거래가 의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반포동에서는 이 단지 외에 주공1단지도 3.3㎡당 1억원 넘는 가격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국토부는 실체가 없는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했다가 며칠 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시장교란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