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은 구조적인 해법 없이 모든 문제를 나랏돈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 달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액수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을 언급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혹시 신청을 못 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