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병역특례 대상 확대?… 조국은 누가 지키나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인과 고전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기능올림픽 입상자와 대중예술인에게도 주자는 건데요.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슬금슬금 대상을 넓혀주면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병력자원이 줄어드는데 나라는 누가 지키자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가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혜택 축소 대상은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인데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과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왜 처음 정책을 짤 때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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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습니다. 담뱃값 올렸다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듯이 술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술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들만 쥐어짜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에서 두 번째 정상을 차지하며 또다시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는데요. 한류 신천지를 열어젖힌 방탄소년단의 쾌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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