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18년도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치열한 ‘100일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민생·규제개혁법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 의장의 당부와 달리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부터 탐색전을 벌이며 전투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10분도 되지 않아 자리를 뜨며 “더불어민주당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규제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각론에서 의견이 갈려 논의를 9월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2019년도 예산 심의·의결, 2개 내각 후보자 및 헌재소장 등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입장차가 커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를 ‘소득주도 성장 비판’을 통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과 5당 당 대표는 오는 5일 오찬 회동을 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