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국회가 폐기해야 할 과제로는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의 제·개정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난데없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등을 막판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 완화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사회적 논의나 심도 있는 토론을 생략한 전형적인 졸속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압박은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인 시민단체가 규제개혁 법안에 부정적인 당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인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놓고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회의 끝에 여야 입장을 각각 담은 두 가지 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관련 논의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1안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허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야당이 제시한 2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되 시행령 등 행정명령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제한할 기업 요건을 집어넣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두 차례나 정책 의총을 개최해 입장정리에 나섰지만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론 도출에 실패한 상태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의총에서 정재호 정무위 간사가 의원들에게 야당 안을 소개했지만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시행령만 바꾸면 언제든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 등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면서 “우리 핵심 지지층은 당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구체적 성과를 내려면 (규제개혁) 법안 추진을 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더 많은 대중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정작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