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산업 진흥기관 등 공공기관 곳곳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외치는 시민단체 출신을 앉히는가 하면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노무현 정부·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 인사도 주요 공공기관에 임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4일 현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친문(親文) 백서’를 발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이 1,651명의 임원을 임명했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며 “달리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심지어 문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원장·이사·감사 등 총 365명 임원 중 94명은 기관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주요 기관장 임원으로 내세워 신(新) 적폐를 쌓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특히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배치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에 새로 임명된 임원 35명 가운데 21명이 캠코더 인사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캠코더 인사로는 어렵다”며 “전문가가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하는 게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