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퍼주기 복지하다 재정위기 맞은 아르헨의 교훈

아르헨티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들어갔다. 정부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곡물수출세도 새로 도입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낮춰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아르헨티나는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며 번번이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전 좌파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무상 지급했고 연금 수급자를 36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늘리는 등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석유와 가스산업을 국유화하고 공무원연금과 봉급을 두 배로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방만한 정부지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중앙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기까지 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는 재정적자와 외국인 투자가 이탈이라는 경제위기를 낳고 말았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가 보조금과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기 일쑤였다.



신흥국의 재정위기는 복지 단맛에 중독된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도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인건비가 전년보다 9조원 늘어난 143조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무원을 17만명이나 증원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재정을 아끼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 이야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으니 민간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뒤늦게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했다. 우리도 이제 파격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과연 미래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