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으면 일자리 생기나

정부와 여당이 6일 당정협의를 열어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ㆍ지식재산 등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과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오헬스 등이 새 먹거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내년에 20만 중후반대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당정의 계획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이번에도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1년여간 당정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방안은 차고 넘칠 정도다. 지난해 10월에는 혁신형 창업 촉진과 신산업 육성 등을 담은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용섭 당시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2년간 일자리 관련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도 54조원이 넘는다. 내년에도 24조원이 책정돼 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줄어들고 있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민간 일자리 얘기는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무엇보다 여당 내 이견 등으로 규제 샌드박스법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는데도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운운하니 누가 그걸 믿겠는가. 염치없는 일이다.

‘몇조 투입해 몇 개 일자리 창출’ 같은 숫자나열식 일자리 계획은 더 이상 곤란하다.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국회에 묶여 있는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대로 다음주 내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방치한 노동개혁에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녀서는 당정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