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집값을 잡아라, 부동산규제 3종세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부동산 폭등의 해결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치솟는 집값과 관련해 ‘관료’들을 정조준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 때 마다 ‘국토재벌부’를 해체하고 간부들을 싹 바꾸라고 한다”며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의 근본 원인이 관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현 정부가)정책을 만드냐고 지적해 국토부 관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라며 “결국 (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관련 부지를 대기업에게 다 줬다”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하지만 LH 등은 서민을 위해 사업을 하는데 그 역할을 축소한 탓”이라며 “공급과 제재보다 고장 난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5당 대표들이) 매달 초 월요일에 ‘초월회’를 통해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값에 관해 토의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4개월간 부동산 폭등이 참여정부 때를 뛰어넘고 있다. 이 시대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3종 세트의 근본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 값이 30%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하지만 터무니 없이 거품을 얹어 고분양가를 씌우는 것은 공직 부패다. 공사비와 분양원가 부풀리기는 국감조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법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졌다”며 “제가 대표 발의하고 42명 여야 의원들의 서명해 만장일치로 국토위 소위,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갔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즉각 풀어야 한다”면서 “1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것은 뭔가 배후세력이 있다고 본다. 분양원가 공개를 싫어하는 세력이 동서남북에 다 있다”고 질타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일부 야당의 시장질서 교란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철학이 문제”라며 “당장 즉효는 아니지만 장기적 전망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