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진 관세청, 이번엔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등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역외 탈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국(局) 단위의 외환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청장 취임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 5개 과로 구성된 불법 외환거래 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등의 조사를 모두 조사국에서 통합 관할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1국(밀수 등)과 조사2국(불법 외환거래)으로 업무를 분리했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총 62명으로 기존 42명에 19명을 추가 배치했다.



국 내에는 수출입 기업과 환전 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들여다보는 외환검사과가 신설됐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환거래 분석기능도 강화됐다. 관세청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같은 재산 금융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국부유출 방지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