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5일만에 만취해 경찰과 추격전 벌인 30대,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5일만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과 광란의 추격전을 벌인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4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30%였다.

A씨는 닷새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멈춰섰다. 경찰관이 다가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렸다.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은 1ｍ가량 끌려가다 넘어졌다.



곧이어 A씨와 그를 쫓는 순찰차의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1㎞가량을 뒤쫓아가 다른 차량과 수차례 부딪치며 달아나던 A씨의 차량을 겨우 멈춰 세웠다.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만약 동일 형량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