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해찬 "집값 폭등 막으려면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토지가 공급 안 돼 집값 폭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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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 하므로 광역 교통망 체계를 잘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다음 주에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회담 이후에 남북경제의 교류와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지만, 경기는 접경지역이 많아서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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