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국 사건 변론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씨,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13일 대법원 '사법부 70주년 행사'




‘1세대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84·사진) 전 감사원장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대법원은 13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전 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한 전 원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여러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인권 변호사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으로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당시 위원장을 맡아 기존의 사법관료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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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한 전 원장은 지난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쳤다. 1965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등을 변론하며 ‘시국 사건 1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의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전 원장 외에도 고(故) 이영구 판사와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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