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스타 DB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표적해 진행해 왔던 역외탈세 세무조사 범위를 중견기업 사주일가 및 고소득 전문직까지로 확대하는 등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중에는 연예인, 의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 사회 지도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류가수의 해외공연 수입금 70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탈루한 국내 연예기획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예기획사는 과태료 등이 포함돼 수익금보다 20억원 많은 9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에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