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사진제공=전략물자관리원“전략물자인지 모르고 수출했다가 무역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예스트레이드·www.yestrade.go.kr)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수출해야 합니다.”
방순자(사진) 전략물자관리원장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은 안전하게, 안보는 튼튼하게’라는 주제의 2018 무역안보의날 기념행사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규제 물품인지, 규제 대상 국가인지, 규제 대상 기업인지, 규제 대상 인물인지 잘 모르고 거래했다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산업부 산하의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미사일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로 1,400여개에 달한다. 무기와 유사한 품목일 것이라는 통상의 오해와 달리 밸브·펌프 등 일반 산업에 흔히 쓰이는 물자들이어서 방심하기 쉽다.
최근 미국이 핵 개발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에 걸릴 경우 미국과는 무역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방 원장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지난 2~3년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전략물자 여부 사전판정 신청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스크린해볼 수 있고 자가판정을 해볼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략물자관리원에 온라인으로 사전판정을 요청해볼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에서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둘뿐이다. 이를 관리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10주년을 맞았으며 방 원장은 전략물자관리원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