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극단주의 게시물 1시간내 안내리면 무거운 벌금"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극단주의 게시물을 1시간 안에 지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설에서 “1시간이 (게시물의 전파를 막을) 결정적인 시간대”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EU 당국은 지난 3월 인터넷기업들에 3개월의 시간을 주고 급진적인 내용의 게시물 삭제를 더욱 빠르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EU 집행위는 당국이 극단주의를 선동·지지하는 콘텐츠를 표시하면, 기업은 해당 게시물을 온라인에서 1시간 안에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1년 치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지지를 얻으면 바로 실행될 예정이다.

일단 거대 인터넷기업들은 융커 위원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테러리즘이 발붙일 곳은 없다. 우리는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는 EU 집행위의 목표를 공유한다”면서 “기업과 시민사회, 기관 등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물을 찾아내 없애는데 규모나 속도 면에서 명확한 진전을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가했다.



유튜브 측 대변인 역시 EU 집행위의 목표의식에 공감을 표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사람과 기술을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인터넷기업이 ‘1시간내 극단주의 게시물 삭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광대한 인터넷 세계에서 극단적인 게시물을 걸러낼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됐다. 구글 같은 기업들은 ‘머신러닝’(기계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고 있지만, 사람이 직접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평이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목표를 정확히 겨눈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