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총액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어렵게 됐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5개 정당이 작년 대선에서 모두 2022년 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했다”며 “야단을 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부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했지만 사실상 내년 연말까지는 최저임금을 손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장에 주는 믿음이랄지 이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총리는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불통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린다,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지출을 줄인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계지출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깜짝 놀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고 대답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