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강협회포스코(POSCO)·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계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관리 방안 및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강화했으며,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철강업계는 방지시설 투자가 계획부터 준공까지 2~3년 걸리는 것을 고려해 질소산화물(NOx) 도입시기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하고, 다른 나라와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부과단가 책정 및 저감 시설 효율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질소산화물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톤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 및 신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중한 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과금 도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