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김주영·문형배·김상환으로 압축

오는 11월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주영(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18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상환(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좁혀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심사를 갖고 20명의 후보군 가운데 김 변호사, 문 부장판사, 김 수석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임현진 추천위원장은 “최근 사법부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정의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개혁성,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3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 선발을 위한 국민 천거를 진행했다. 추천된 총 41명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20명이었다.



특히 이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김 변호사는 정통 법관 출신인 다른 두 후보와 달리 순수 재야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는 처음 승선한 김선수 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나란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발했음을 감안하면 김 변호사의 발탁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그 역시 민변에서 경제정의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는 부소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 후보자 3명이 모두 남성으로 지목되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지난달 노정희 대법관 취임으로 역대 최다(4명)를 기록했던 여성 대법관 수는 석 달 만에 다시 3명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후보군 중 여성은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했으나 3배수 안에 들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도 총 14명 가운데 9명으로 늘게 된다.

이날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일반에 공개한 대법원은 오는 2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골라 다음달 초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