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제재 갈등속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속여왔다”며 북한의 정유제품 불법수입을 도와주는 러시아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 이견을 노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한다.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안보리 회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집됐다는 점이다.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가뜩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이에 동조한다면 북핵 해결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핵을 머리에 이고 평화 운운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 시설과 물질 신고에 대한 확답을 받아오는 것이다. 이것만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물꼬를 트는 길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도 끝도 북핵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