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서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꿨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재차 꼬집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세계 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죽을 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회의 직후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북 제재 해제가 결정되는 시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