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1차로 서울 등 수도권 소규모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17곳을 공개했다.
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총 1,300가구를 공급하고, 개포동 재건마을에서도 340가구를 추가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9곳의 비공개부지에서 8,642가구 등 총 11곳에서 1만282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광명하안2(5,400가구), 의왕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 곳을 지정해 2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1곳당 4~5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신도시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입지여건이 좋은 택지 비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6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중소규모 택지도 추가해 총 26만5,000 가구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최대한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목표 10만호를 공급할 신혼희망타운용 택지 중 8만 호에 해당하는 택지를 확보했다. 이중 수도권 공급목표 7만호 중 택지 6만호 확보 완료했다. 올해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에 나선 이후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4,000가구를 분양 한다.
이외에 도시 정비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서 주택이 추가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 80%로 상향하고, 주거용 용적률도 400%에서 600%로 늘린다.
준주거지역에서 초과용적률의 50%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늘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