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빠졌다. 정부가 주택 1만282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의 공공택지 11곳 모두 그린벨트가 아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시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협의 없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보존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 해제 찬성 쪽은 도로 주변이나 위락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 이미 불법행위로 망가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배치되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해제지역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시장을 왜곡시킨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으로 바뀌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도 서울에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정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주는 것이 맞는다는 뜻을 밝혔다. 맞다. 인터뷰 내용이 팩트다. 바로 서울에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편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민간 공급이든 정부 공급이든 말이다.
서울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서울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울과 기업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있다. 여기를 출퇴근하려면 접근성이 높은 게 이득이다. 서울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의 주택 수요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이곳에 공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8·2대책으로 현재 및 미래의 주택 공급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그럼 어떤 정책이 단기간에 국민의 주거권을 찾는 데 가장 도움이 될까.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은 바로 서초·강서·강동·하남 등 입지가 우량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가.
물론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린벨트 보전 등급은 모두 환경평가를 근거로 이뤄진다. 지자체는 국토개발연구원과 국토부가 확정하는 이 평가를 적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국토개발연은 환경평가의 등급을 1에서 5까지 매기게 된다. 그러나 등급 확정은 환경평가 외에 중심도시의 규모와 성장억제의 필요성, 토지수요 등 도시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필자가 해제를 주장하는 그린벨트는 훼손이 심한 환경평가 4~5등급의 그린벨트다. 서울 그린벨트의 경우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서울시 조례로 지정한 비오톱, 산지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보전산지 등은 행위제한이 엄격하다. 하지만 도로 주변이나 위락지, 등산로 주변,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공장 등이 몰려 있는 지역들은 이미 많은 그린벨트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이런 불법행위를 법이나 시스템으로 엄격히 차단하고 보상해 정비함으로써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후대를 위한 백년대계를 실현하면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울시 면적(605.2㎢)은 전 국토의 0.603% 정도다. 서울시 그린벨트(151.3km²)는 시 전체 면적의 약 25%에 달한다. 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이어 강서(18.91㎢), 노원(15.90㎢), 은평(15.21㎢), 강북(11.67㎢) 순이다. 그린벨트는 역대 정부의 정책산업인 주택정책과 맞물려 특히 주거권을 갈망하는 유권자 표를 의식한 임대주택 건설에 편리한 지역으로 탈바꿈되면서 중구난방으로 관리됐다. 그린벨트 보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해제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다. 역대 정부들의 주택정책 중 대규모 주택공급에서는 여지없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다.
이는 분명히 열악한 대한민국 주택공급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복지에 많은 도움이 됐다. 1기 신도시 개발이나 2기 신도시 중 위례·판교·광교 등의 사례가 그렇다. 하지만 2기 신도시 지역 중 서울 외곽에 위치했던 김포·양주·파주·용인·화성·남양주 등의 일부 지역은 계획했던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보급 미비와 예정된 사업의 백지화 등으로 미분양돼 수분양자나 건설사 모두의 고통이었던 경험이 있다.
벌써 정부가 발표하는 서울시 그린벨트를 포함한 3기 신도시에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쏠려 있다. 이번 정책은 정부나 지자체 모두 올곧게 국민의 주거권만을 생각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도 지역민 설득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토제강제수용권은 오직 ‘공공필요에 의한, 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문제는 정당한 보상가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단체의 환경보전론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가장 해묵은 논쟁인 ‘개발과 보전의 괴리’가 극명하게 상존하는 것이 그린벨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