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했다. 중기부는 상인 세대교체와 젊은 층 고객유입을 위해 2015년부터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인테리어 비용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엔 지원을 받아 개점한 20개 시장 218개 점포 중 48.2%에 해당하는 105개 점포가 휴·폐업해 생존율은 54.1%에 그쳤다. 2016년에는 21개 시장 178개 점포 중 34.8%에 해당하는 62개 점포가 문을 닫거나 휴무에 들어갔다. 2017년엔 14개 시장 103개 점포 중 86개 점포가 살아남아 비교적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휴·폐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의원실은 전망했다.
전통시장별로 살펴보면,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총 55개 전통시장 중 84%에 달하는 46개 시장에서 휴·폐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폐업율이 50% 이상인 시장은 17곳에 달했다. 심지어 인천 부평 지하로타리상가와 전북 전주시 신중앙시장, 경남 창원시 부림시장, 서울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부산 중구 국제시장, 강원 고성 간성시장 등에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 상인수 늘리기에만 몰두해 기창업 청년 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청년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특화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책임감 및 성과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