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의 가정폭력 원인이 우발적 분노와 현실 불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의 원인으로 우발적 분노가 2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1.4%를 차지한 현실불만이었다. 음주로 인한 폭력은 5.1%였으며 경제적 빈곤은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배우자가 6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계 존·비속 15%,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12.3%, 이전 배우자 2.2% 순이었다.
대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지난 2011년 3,087건에서 2016년 2만2,482건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 1만8,971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들 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물손괴 8.6%와 협박 8.3%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