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이며 이 중 중소기업의 피해가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어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현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수사는 검경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 입안·집행은 산업부가 맡는 등 업무가 분산돼 있다.
어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특히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