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권욱기자“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과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40분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은 이미 불법 자료 유출 혐의와 무고 혐의로 서로 고발을 한 상태죠. 심 의원 측이 재정정보를 열람하고 자료를 취득한 것을 두고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대립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결론은 내지 못했고, 이제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핵심 쟁점을 짚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정보 열람은 불법?
첫 번째 관심사는 심 의원 측이 재정정보 열람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심 의원은 이날 디브레인 접속 절차를 공개 시연하면서 “해킹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재정분석 시스템에 들어가면 복합통계 온랩 내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뜨는 데 그 곳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재정집행실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된다는 비인가 표시 또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루트를 찾아가는 데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데다 혹시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100만 건 넘는 자료를 다운 받은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죠. 게다가 특정 단계 이상부터는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기 때문에 불법임을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 받은 문제를 두고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선의를 믿고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100만 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과거 5년 간 시스템에 20번 접속한 심 의원이 올해 7월부터 약 140회 접속했는데 그 중 비정상 접속이 70여 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받아쳤죠.
둘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은 검찰 수사를 거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로 심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심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 주말·심야에 고급 술집에서 회식?
두 번째 쟁점은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가 가장 긴 시간 대립한 사안입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논란이죠.
심 의원은 획득한 재정정보를 분석해보니 청와대 직원들이 주말과 심야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에는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예산 지침을 어겼다는 거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액수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청와대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저녁 바에서 4만2,000원을, 영흥도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던 지난해 12월 3일에는 맥줏집에서 10만9,000원을,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심야에도 6만4,5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죠.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펍이나 이자카야라는 상호를 썼다고 해도 실제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죠.
실제 심 의원이 들고 나온 사례 대부분은 청와대에서 해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3일 맥줏집에서 사용한 10만9,000원은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일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저녁을 하지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식사를 한 내용이라고 공개했죠. 치킨이나 음료값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집행 과정의 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 의원의 자료 공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겠지만, 그 내용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겠죠.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전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죠.
심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은 정권 차원의 ‘야당 죽이기’라는 입장이죠.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근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마저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누구의 주장이 옳든 간에 결론이 빨리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