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최근 3년간 전체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제거작업도 더뎠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거된 석면은 전체 조사면적의 23.6%에 불과했다. 나머지 76.4%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17.8%), 대전(17.9%), 경남(19.1%), 경기(18.0%), 서울(20.1%)이 낮게 나왔다. 반면 석면을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이었고 광주 37.4%, 전북 36.1% 순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하겠다는 정부 지침과 반하는 결과”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하고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