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돋보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정부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융자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로 집계됐다. 해외 29개국에 총 171개 기업이 진출해 현지에 정착한 곳은 47개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5개 기업이 진출했지만 단 3곳만 정착에 성공해 현지 정착률은 12.0%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업의 해외 진출과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09~2017년 9년간 해외진출기업에는 1,699억원의 융자지원예산과 232억원의 보조지원예산이 배정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융자사업의 경우 120억원 예산 중 30억원 규모 기업 1곳만 참여해 불용예산(96억원)이 76%에 달했다.



또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36개 가운데 20개 기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160만5,005톤을 생산·확보했지만 국내로 반입한 양은 5.1% 수준인 8만1,683톤에 그쳤다. 이들 기업 중 8개 기업은 현지에서 철수했고, 4곳은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철수 및 휴업 기업의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은 0.74%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식량자급률은 지난 2009년 56.2%에서 지난해 48.9%로 감소한 상태다. 곡물 자급률 역시 같은 기간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윤준호 의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내는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