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외국인 노동자 수사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났다.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느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다”며 “방어 장치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구속부터 먼저 시키려다 보니 사건이 정리가 될 리 없다”며 “국민 불안감과 불신감을 자초했다. 편파수사였으니 구속영장도 기각된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위험한 저유소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18분 동안 확인하지 못해 폭발했다.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나”라면서 경찰 수사의 초점이 빗나갔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경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재사건은 원인 규명이 어렵다. 수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수사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하고, 초동단계 수사를 잘못한 것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경찰의 성급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저유소 안전시설에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한송유관공사가 경비 절감을 위해 안 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회사를 안전시설 미비로 조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지 못했다.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안전시설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그 부분은 조사를 계속해나가는 차였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찰이 피의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리상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면서도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가장 유력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수사 절차를 밟고, 나머지 요인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어 “중실화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차분히, 충분히 해서 법리상 시비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노동자 A(27)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