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는 11일(현지시간) 대중국 기술 이전을 모두 검토하는 새 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중 민간 핵 협력 절차 밖에서 핵 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제한은 전면적 판매 금지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핵 기술이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훨씬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 핵 기술 절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최대의 원전 업체 국유기업 CGN(중국광핵집단)에 대한 핵 관련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 회사는 필요한 미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국 밖에서 “특수한 핵 물질”을 개발한 혐의다.
미국은 CGN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판매는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관리들이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핵 기술을 취득해 군사용으로 쓰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이 핵 기술을 부적절하게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핵 기술 규모는 1억7,000만달러(약 2,00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