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전국에 126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26만 4,707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9만 4,981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 12만 6,480가구, 경남 12만 548가구, 전남 10만 9,799가구, 부산 9만 4,737가구 등의 순이다. 빈집은 1995년 36만 5,466가구에 불과했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방치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올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빈집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희 의원은 “증가하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공동이용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