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OECD 회원국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며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최고세율 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은 25%로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순위다. 앞서 2009년 20위에서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중상위권에 머물렀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이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이다. 이탈리아(24%·12위), 일본(23.3%·13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캐나다·독일(15%·31위)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한국,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등 6개국 뿐이다. 반면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국이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와 산업 내 수출 비중(50.6%)이 비슷한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의 25%보다 낮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