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불발

연내 완료 어려울 듯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집중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양국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19일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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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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