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9일 국회의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치 사기업 대표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박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공채출신 직원’의 역차별 반발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노갈등’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정규직화로 인해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30년 간 추가 예산(호봉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최소비용)으로 1조3,426억5,000만원(1인당 추가연봉 3,483만원×정규직 전환 1,285명×30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 정규직 평균 연봉은 6,700만원이고 정규직 공채 경쟁률 55대1에 이를 만큼 누구나 선망하는 공기업인데 직원의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취업시킨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이렇듯 사기업 다루듯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박 시장에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발버둥치고 민간 일자리가 없어 40～5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노량진 공시족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시생 양산으로 한해 17조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사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기업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