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금융소득 상위 1%가 직장인 소득 상위 1%보다 18배나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 2억4,379만원의 18.3배에 해당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만지는 돈은 다른 소득자보다도 적었다. 사업소득자 상위 1%의 2016년 연간 평균 소득은 4억5,822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3억5,712만원이었다.
상위 1%의 소득 총합은 금융소득자 4조 1,883억원, 사업소득자 21조24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3조2,063억원, 근로소득자 43조2,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총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이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 순이었다. 금융소득자의 ‘부익부’가 가장 심하다는 의미다.
한편 소득 종류별 전체 소득 총합을 보면 금융소득자 12조2,961억원, 사업소득자 95조157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17조8,376억원, 근로소득자 595조9,907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거론된다.
김두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부격차를 고착화하면 사회발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관해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