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P연합뉴스
이탈리아 포퓰리즘 내각의 수뇌부. 이탈리아 극우 북부동맹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왼쪽부터) 부총리, 주세페 콘테 총리,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 대표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AP연합뉴스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에 이어 유럽연합(EU) 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도 예산안이 EU의 채무통제 방침에 어긋난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이탈리아 외에 프랑스·스페인·벨기에·포르투갈·슬로베니아에도 “2019년도 예산안에 명시된 부채축소 계획이 EU와의 기존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서한을 보냈다. CNBC는 “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에 보낸 경고서한은 이탈리아에 전한 것보다 덜 강경했다”면서도 “두 나라는 차이점보다 더 많은 유사점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EU는 회원국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공공부채 상한선을 GDP 대비 60%로 각각 정해놓았다. 지난 4월 프랑스는 일회성 및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0.6% 줄이기로 EU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EU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올해 0.1%, 내년에 0.3%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기존 합의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투자회사 트레시스 헤스티온의 다니엘 라카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재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낙관적인 세입에 의존하는 반면 지출은 여전히 통제불능임을 보여준다”며 “프랑스는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균형예산을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적자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11번 이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유럽 3위 경제국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부가 GDP 대비 2.4%의 재정적자를 예고하는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하자 “GDP의 130%가 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가 재정확장 정책을 쓸 경우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JP모건애셋매니지먼트의 빈센트 주빈스 글로벌시장전략가는 “전통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의 경우 2019년 예산안에서 복리후생 관련 계산 방식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특정 분야를 개선하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연금제도 개편을 포함해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주요 개혁안을 뒤집으려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