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식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조선지리전서(1988), 조선지질총서(2011), 조선중앙연감 등에 매장량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북한 광물자원을 총괄하는 자원개발성의 공식통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개발단장은 ‘북한의 광물자원 통계’ 보고서에서 “북한은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자산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외비로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북한 내 지하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북한의 매장량 산출 기준이 국제기준과 상이하다는 점이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권 국가는 매장량 산출 기준과 관련해 경제성 및 확실성보다 부존광량의 희소성, 즉 고갈주의를 기준으로 경제적 이득보다 부존광량이 소진된다는 의미를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나 품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중요할 뿐이다.
반면 우리를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원량(resource)과 매장량(reserve)을 구분한다. 광석 매장이 확인된 자원량이라도 기술적 채굴 가능성, 경제성, 법적·제도적 문제 등이 해소될 경우에만 매장량이라고 부른다. △품위 △판매가 △인프라·노동력 등 생산원가 △환경복구 비용 △세금 등이 고려요소다. 따라서 자원량이 100이라도 어느 시기에는 매장량이 50이 될 수 있고 광물 가격이 오른다거나 생산원가가 떨어지면 매장량이 70 혹은 80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원량과 매장량을 구분하지 않고 다 매장량이라고 부른다. 단지 확보(잔존)매장량과 전망매장량으로 구분할 뿐이다. 광물자원공사의 임윤구 북한사업단 차장은 옛소련의 기준을 적용해 확보매장량을 A, B(채광계획이 확정된 개발지역), C1(미개발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시추가 진행된 지역)으로, 전망매장량은 C2(광상 부존 유력지역이나 시추 미시행지역), C3(광상부존 예상지역) P1, P2(광상부존 기대지역)으로 구분했다. 결국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매장량에 들지 못하고 자원량으로만 분류될 상당수 광상이 매장량에 포함되면서 과장된 수치가 나오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문 청주석회 대표는 “사회주의의 매장량에 시장경제 광물 가격을 곱해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합당하지 않은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박충환 자원협력팀장 역시 “잠재가치는 매장량×품위×시장가격으로 나온다”며 “그러나 북한 광물의 매장량·품위는 알 수 없고 실제 매장량 통계가 나온다 해도 경제성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팀장은 “선진국 광산 개발의 경우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많이 든다”며 “여기에 전력 등 인프라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경제성이 나오는 매장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정두환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